반응형 생계4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민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3. 27. 유류분, 유보 - 용어 유류분(遺留分)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사망자의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 바,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한 제도이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며, 그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하여서도 인정된다. 유보(留保 retention)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권리 · 의무 · 주장 등을 후일을 위하.. 2018. 10. 23. [용어] 배우자공제, 범선, 법률, 법률관계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현행 소득세법에서 법률용어는 아니며, 기본공제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범선(帆船) 일반적으로 돛단배를 범선이라고 한다.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한다. 법률(法律) 입법부(立法府)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를 법률이라고 한다. 법이란 강행적 사회규범인바, 법에는 헌법(憲法)과 법률 · 명령(命令)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법으로서 모든 법률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따라서 헌법은 가장 높은 법이며 법률은 그 헌법의 밑에 있다.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대표들이 직접 법을 만든다는 주권재민(.. 2018. 5. 23. [용어] 가계정, 가공이익, 가구 가계정(假計定 suspense account) 거래가 발생하였지만 아직 그 귀속시킬 계정과목 또는 그 시기·금액등이 불명확할 경우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해 두는 계정을 말한다. 예)가지금금, 가수금 가공이익(架空利益 profits on paper) 진실한 이익이 아니라 회계장부상으로만 발생한 이익으로서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한 경우, 수익 및 자산을 과태 계상한 경우, 부채 및 비용을 과소계상한 경우에 발생한 이익이다. 가구(家口 household) "가구"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개념으로서 주민등록법상의 개념인 "세대"와 유사한 용어이다. 다만, 세대는 거주지 · 주소 ·거소와 연관된 용어로 자주 사용하고 있으나, 가구는 생계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 2018.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