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호3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영업장이 상호를 함께 사용하며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 전체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쟁점①영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쟁점②영업장은 유흥주점으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외벽에는 2면에 걸쳐 ○○○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1층 출입문 및 2층 주출입구에도 같은 상호만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반음식점(호프)이라는 주장하는 쟁점①영업장의 출입문에 전체적으로 ○○○이라는 상호가 크게 .. 2019. 11. 5. 정관 - 용어 정관(定款 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의 조직 · 활동 등을 정한 근본규칙을 정관이라고 한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즉 정관에는 목적 · 명칭 · 사무소 등 사단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정한 필요기재사항을 기재해야만 하고 그 중 한 가지를 빠뜨려도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금액,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 2019. 1. 31. [용어] 상품권, 상호, 새마을 금고 상품권(商品券 merchandise bond, gift certificate)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정액(定額) 무기명증권으로서 권면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점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기호대로 구입할 수 있다. 주로 선물용으로 쓰이며, 백화점 · 유명 제화점 등에서 발행하고 최근에는 도서상품권의 보급도 활발하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발행자는 상품권의 미회수액이 무이자의 차입자본 구실을 하여 경영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발행자로서의 명성과 신용도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다. 상호(商號)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하는데 상호를 선정하면 이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고 타인은 그 사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또한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척하는 권리.. 2018.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