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리과세대상토지5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 용어 한국산업인력공단(韓國產業人力工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하는데, 동 공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운영, 실시, 지도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75%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25%를 면제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韓國水資源公社)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데, 동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30%를 면제하고 단지조성 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동 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 2019. 5. 20. [용어] 명인방법, 모텔, 목장용지, 목적론적 해석, 목적세 명인방법(明認方法) 수목(樹木)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果實)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공시방법(公示方法)을 말한다. 즉 벌채를 위하여 매수한 산림의 수피(樹皮)))를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다든지 또는 논이나 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이름 쓴 푯말을 세우는 방법 등을 말한다. 수목의 집단을 명인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을 매수하면 지방세법상 입목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모텔(motel) 모터(motor)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모터코트(motorcourt)라고도 한다. 즉 자동차 여행자가 자동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목장용지(牧場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2018. 5. 11. [용어] 당사자소송, 당연무효, 당해세, 대, 대금업, 대기오염물질, 대덕연구단지의 원형지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 민사소송에 가까운 성질의 소송으로서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등하게 대립되는 당사자간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당연무효(當然無效) 무효참조 당해세(當該稅) "당해세"라는 용어는 매각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징수 관계에서 "그 재산(매각하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를 말한다. 즉 매각하는 재산에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조세에 우선하여 변제되지만 그 매각하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 즉, 당해세(가산금 포함)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垈)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2018. 4. 17. [용어] 농업기계, 농업기반공사,농업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기계(農業機械)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 · 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를 말한다.(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농업기반공사(農業基盤公社)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 ·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동 공사가 동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한편 동 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1로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이다. 2000년 1월 1일 농어촌진흥.. 2018. 4. 1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