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존등기3 이전등기 - 용어 이전등기(移轉登記 registration of transfer)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 등의 권리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는 등기를 약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매매 · 증여 ·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지상권 ·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이전등기,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관한 이전등기가 그것이다. 이것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보존등기나 지상권 ·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등 기존등기에 대한 명의 이전과 그 원인을 기재하는 기입등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장행위로 타인에게 권리이전의 등기(명의신탁)를 한 자가 자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고자 할 때(명의신탁해지)나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의 경우처럼 이론상 권리이전이 없는데도 절차상 이전등기를 하는 때도 있다. 또한 공용징수에 의한 권리취득은 이전등기.. 2018. 11. 23. [용어] 본등기, 본세, 본점, 본점사무소용 부동산 본등기(本登記 main registration) 일반적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를 본등기라고 하는데 등기 본래의 효력(물권의 취득과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비등기에 대립되는 말이다. 본등기 즉 종국등기는 내용면에서 보존등기 · 기입등기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회복등기로 구분되며 형식면에서는 주등기 · 부기등기(附記登記)로 구분된다. 본세(本稅 principal tax) 세무행정상 또는 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바,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계산하는 때 기초가 되는 세액을 의미한다. 즉 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의 본세란 신고납부할 산출세액을 의미하지만 가산금을 적용하는 때의 본세는 고지서상의 세액으로서 납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 2018. 5. 31. [용어] 보전임지, 보정요구, 보조원장, 보존등기 보전임지(保全林地) 산림법에서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바, 준보전임지는 보전임지를 제외한 모든 임지를 말하고 보전임지는 생산림지와 공익임지로 세분한다. 보정요구(補正要求 request for supplement) 조세불복청구로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국세에 한함)에서 그 신청 및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세법에 적합하지 않지만 이를 보완하면 적법한 신청 및 청구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0일 간의 기간을 주어 청구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 기간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각하 .. 2018.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