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존4 측량, 측정표준 - 용어 측량(測量) "측량"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지표면 · 지하 · 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 · 높이 · 면적 · 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의 제작, 연안해역의 측량과 측량용사진의 촬영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측량 :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측량 : 기본측량외의 측량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2019. 4. 22. 지식정보자원, 지역권 - 용어 지식정보자원(知識情報資源)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 · 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 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지역권(地役權 easement)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인근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 ·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민법 제291조 내지제302조)이다. 이때 자기토지 즉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한다. 지역권에는 통행지역권 · 인수(引水)지역권 또는 용수(用水)지역권이 있고, 요역지의 관망(觀望)이나 일조(日照) 확보를 위하여 승역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부작위 의무부담도 설정할 수 있으며 관습상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 2019. 3. 21.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중징계 - 용어 중요시설물보존지구(重要施設物保存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보존지구 중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고시한 지구이다. 중징계(重懲戒)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에서 파면 ·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2019. 3. 11. 원고, 원본, 원시취득 - 용어 원고(原告 plaintiff)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한다.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원본(原本 original)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문서를 "원본"이라고 한다. 정본(正本) · 등본 · 사본 등과 대립되는 말이다. 원본에는 보통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햐 하고 또 공문서의 경우 법률상 일정한 장소에 보존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원본이 여러 통 작성된 경우에도 전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원본(元本 principal) 사용(使用)의 대가(對價)로서의 수익(收益)을 생기게 하는 근본재산을 원본이라고 한다. 넓은 뜻으로는 법정과실(法定果實), 즉 지대(地代) · 집세 · 이자를 생기게 하는 토지 · 건물 · 금전 등의 .. 2018.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