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예술단체2 정본, 정부의 인 · 허가받은 단체 - 용어 정본(正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原本)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원본은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효력을 다른 장소에서 발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강제집행의 경우)에 외부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한다. 정본에는 반드시 작성자가 정본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부의 인 · 허가받은 단체(政府의 認 · 許可받은 團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 문화예술단체 · 체육진흥단체 · 청소년단체"를 말하는데, 그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 2019. 2. 8. [용어] 문화예술단체, 문화재보존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물가지수 문화예술단체(文化藝術團體) 정부의 인 · 허가 받은 단체 참조 문화재보존지구(文化材保存地區) 보존지구 참조 문화재보호구역(文化材保護區域)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 ·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동 구역내의 임야는 세율 1000분의 1로 분리과세한다. 물가지수(物價指數 price index) 물가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를 말한는데 기준이 되는 해(기준시점)의 물가수준.. 2018.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