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리해석4 유가증권, 유권해석, 학리해석 - 용어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ies, valuable instrument papers) 재산적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을 말한다.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화물상환증 · 선하증권 · 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상품증권), 어음 · 수표 · 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화폐증권), 공사채권 · 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권리의 이전 · 행사를 원활 · 안전하게 함으로써 증권의 유통성을 .. 2018. 10. 18. [용어] 문리해석, 문자해석과 문리해석, 문화산업 문리해석(文理解釋 literally interpretation) 법률해석에 있어서 법해석의 기초가 되고 해석의 제1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바, 즉 법문의 어휘 및 문법적인 해석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다. 문자해석과 문리해석(文字解釋과 文理解釋) 논리해석의 상대되는 용어로서 법문(法文)을 구성하고 있는 어구(語句)나 문장의 뜻을 문법의 규칙 및 사회통념(社會通念)에 의해서 상식적인 언어의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문의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문자해석이라고 한다. "문리해석"이 비논리적이어서 안되고, "논리해석"이 문법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문화산업(文化產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으로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즉.. 2018. 5. 15. [용어] 명인방법, 모텔, 목장용지, 목적론적 해석, 목적세 명인방법(明認方法) 수목(樹木)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果實)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공시방법(公示方法)을 말한다. 즉 벌채를 위하여 매수한 산림의 수피(樹皮)))를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다든지 또는 논이나 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이름 쓴 푯말을 세우는 방법 등을 말한다. 수목의 집단을 명인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을 매수하면 지방세법상 입목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모텔(motel) 모터(motor)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모터코트(motorcourt)라고도 한다. 즉 자동차 여행자가 자동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목장용지(牧場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2018. 5. 11. [용어] 녹지지역, 논리해석, 농가, 농공단지 녹지지역(綠地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논리해석(論理解釋) 법규해석에 있어서 법문의 문장이나 문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또한 입법취지에 상관없이 사물의 이치 및 도리 또는 사물간의 연관성에 주목한 해석을 말한다. 여기에는 문리해석까지 포함하고 문리해석을 기초로 하지만 거기에 구.. 2018.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