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형고정자산6 전, 전기 · 가스공급시설이용권 - 용어 전(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기 · 가스공급시설이용권(電氣 · 가스供給施設利用權)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그 부담액을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2019. 1. 23. 영세율, 영어조합법인, 영업권 - 용어 영세율(零稅率 zero rate)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세율이 "0"인 것을 영세율(零稅率)이라고 한다. 결국 세율이 영(zero)이므로 당해 산출세액은 항상 영(零)이 된다. 이러한 영세율은 조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재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기타 외화획득 재화 · 용역 및 외국 항행용역 등으로서 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영의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결국 환급(還給) 세액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는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반면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 유통단계의 공급이 면세되면 최종 공급자의 매출세액 한도에서 부담경감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중.. 2018. 9. 12. [용어] 무한책임사원, 무형고정자산, 무효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회사의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대 ·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을 말한다. 유한책임사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에 한하는 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재산으로써 회사의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또는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때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고 하는 제2차적인 담보책임을 지고 있다. 조세법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 무형고정자산(無形固定資產 intangible fixed assets) 기업.. 2018. 5. 14. [용어] 공신의 원칙, 공업소유권, 공업지역, 공용면적 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 공신력을 인정하려는 원칙을 말한다.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industrial right) 산업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체재산권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기업회계에서는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공업지역(工業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지역(주로 중화학공업 ·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 상업 ·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공업지역은 지방세법상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 2018. 2.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