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적달성2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등의 제공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등의 목적으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근거로 이에 불응할 수 있느지 (회신)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은 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주택의 임대인 ·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등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를 직접 양수한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하는 바, 과태료.. 2020. 10. 7. [용어] 손익계산서, 손익법, 손익분기점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Income Statement, I/S) 기업에서 일정기간(1회계연도)의 경영활동성과를 표시하는 회계보고서인 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B/S)와 함께 기업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로서 손익계산서는 동태적 정보를, 대차대조표는 정태적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 중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비시켜 당해 기간의 순이익을 계산 · 확정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고서이며 「기업회계기준 및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등에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여 경상손익을 표시하고 이에 특별손익에 속하는 항목을 가감한 다음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2018.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