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립지3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 [법제처 해설]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안건번호10-0426 회신일자2011.01.20.) 질의요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건설사업 부분(시행자 전용의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사업)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 부분(법안시설 배후에 시행자 전용의 야적장 부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다른 승인권자에게 받으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후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 부분의 산업단지개발.. 2021. 1. 4.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 법제처 해설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 (법제처 2011.1.20. 회신 10-0426 해석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그에 연접하여 개발된 그 외의 사업 부분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2020. 4. 7. [용어] 매립지, 매매 매립지(埋立地) 공유수면매립지를 말한다. 매매(賣買)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하는 바, 이는 낙성계약(諾成契約) · 쌍무계약(雙務契約) · 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이며 전형적인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합의(合意)만 있으면 성립한다. 매매계약에서 바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매매의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매매의 일방예약(예약을 본계약으로 하는 권리를 일방만이 가지고 있는 경우)이면 예약권리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서 본계약이 성립한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 2018.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