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리스기간2 선박, 리스계약, 만료일, 취득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리스계약기간의 만료일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일을 리스계약 만료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신고 ·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스계약 제24조에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 청구법인이 지체없이 이 사건 선박을 ○○캐피탈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시기를 이 건 리스계약상의 리스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리스계약 제24조에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 .. 2019. 9. 17. [용어] 금융기관, 금융리스, 금융실명거래 금융기관(金融機關) 금융시장에서 통화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수급을 중개하는 기관을 말하는 바, 금융기관은 자금수요자(대부분이 기업)에게 융자 또는 자금수요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이를 위한 자금은 자금공급자로부터 흡수한 것(각종 예금 · 신탁 및 보험증서 · 금융채 등)으로 조달하는 금융행위를 한다. 금융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금융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차이점은 일반기업의 금융행위는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2차적인 활동인데 반해, 금융기관에 있어서 금융행위는 이와 반대로 금융행위 자체가 주요 업무이며, 실물 생산활동은 이에 수반하는 2차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 각 세법에서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 2018.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