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세5 지식정보자원, 지역권 - 용어 지식정보자원(知識情報資源)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 · 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 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지역권(地役權 easement)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인근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 ·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민법 제291조 내지제302조)이다. 이때 자기토지 즉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한다. 지역권에는 통행지역권 · 인수(引水)지역권 또는 용수(用水)지역권이 있고, 요역지의 관망(觀望)이나 일조(日照) 확보를 위하여 승역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부작위 의무부담도 설정할 수 있으며 관습상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 2019. 3. 21. 저작권 - 용어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저작권법에서 문학 · 학술(學術) 또는 예술이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 독점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술(演述) · 각본 · 음약 · 연극 · 무용 · 회화 · 서예 · 도안(圖案) · 조각 · 공예 · 건축물 · 사진 · 영상(映像) · 도형(圖形) ·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고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 · 공고 · 훈령 그밖의 이와.. 2019. 1. 22. 응력, 응익부담의 원칙 - 용어 응력(應力) 건축물에서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항력(軸方向力) · 휨모멘트 · 전단력(剪斷力) · 비틀림 기타 이와 유사한 단면력을 말한다(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응익부담의 원칙(應益負擔의 原則 benefit principle) 조세는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이익의 양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부담의 원칙을 말한다. 이는 비례세제의 근거로 되며 등록세 · 면허세 그리고 목적세가 구체적인 예가 되겠다. 2018. 11. 12. [용어]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면허세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면허세규정에서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등록면허의 부여,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면허세(免許稅 license tax)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검열 ·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면허"라 하고 그 면허를 받는 자(변경 면허 포함)에게 부과한는 지방세로 도 지역에서는 道稅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區稅로 과세하는 독립세이고 보통세이다. 그 성질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행위세적 성질이 있으며 또한 금지의 해제 등과 같이 수익세적 성질도 있다. 과.. 2018. 5.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