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면허세10 지입차량에 대한 차량취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지입차량에 대한 차량취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지입회사(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지입회사의 차주대장이나 납세실적 등에 의하여 당해 차량이나 기계장비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입회사는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소유자인 지입차주는 취득세 2%, 지입회사는 등록면허세 2%를 납부합니다. 지입이란? 기업체의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운전자를 지원하고 공급하는 일체의 행위. 운송 회사에 등록된 차량을 구입하여 업체의 물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개인의 운송 영업권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네이버 사전) 2021. 8. 18. 회사의 조직변경 - 용어 회사의 조직변경(會社의 組織變更) 회사의 인격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어떤 회사에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조직변경은 사원의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간 그리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에 한정하여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주식회사 · 유한회사간의 조직변경에는 총주주 · 총사원에 의한 총회결의와 채권자보호를 위한 이의절차를 필요로 한다. 회사조직변경에 따른 등기는 변경전 회사는 해산등기를 하고 변경후 회사는 설립등기를 한다(상법 제601조 등 참조). 회사의 조직변.. 2019. 6. 20.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 용어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取得에 따른 附帶費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에 소요되는 제 비용의 합계를 말하는데 직접비가 되는 취득대금이외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대비용이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승계취득시의 소개수수료 · 지급이자 · 수입에 의한 취득시의 수입통관관련 비용, 건축신축과 관련한 등록면허세 등을 말한다. 이상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때 적용하는 것이지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4. 19. 지방세 중과세 - 용어 지방세 중과세(地枋稅 重課稅) 지방세법에서 중과세란 특정의 과세객체 및 특정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인 바, 이는 대도시내 인구집중 억제 및 국민생활 안정 또는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등의 국가 정책적 목적에 의한 조세정책의 일환이다. 세목별로 소개하면 취득세는 사치성재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2000년도까지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5배, 수도권내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과 신·증설공장에 대하여는 중과세한다. 수도권내 법인의 신설 또는 지점의 신설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재산세는 수도권 공장에 대해서 일반세율의 5배, 주거지역내공장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2배,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2019. 3. 1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