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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5

[용어] 미결산계정, 미경과보험료, 미관지구, 미납부가산세, 미납세반출 미결산계정(未決算計定) 기업회계에서 거래는 이미 발생하였으나 그 거래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거래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미경과보험료(未經過保險料) 일시적으로 지급한 보험료로서 그 지급 대상기간이 사업연도 말에 종료되지 않고 다음연도 이후에도 계속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미관지구(美觀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서 중심지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사적지 ·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일반미관지구(중심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2018. 5. 17.
[용어]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담배소비세, 담배의 구분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團體委任事務와 機關委任事務) "단체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위와 같이 위임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처리해야 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를 바 없으나 위임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비를 위임자인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르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사무를 위임하는 사무를 말하는 바, 단체위임사무가 기관위임사무와 다른 점은 첫째 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되는 점. 둘째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을 일반적 근거로 하고 그 밖에 개별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 데 대하여 단체위임사무는 일반적 규정이 없고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 2018. 4. 16.
[용어] 기장, 기장불성실가산세, 기장의무 기장(記帳) 기업의 활동에 따른 자산, 부채,자본의 변동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세법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기장불성실가산세(記帳不誠實加算稅) 세법에 규정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가산세인바,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장의무(記帳義務) 기장의무는 상법상의 의무와 세법상의 의무로 구별된다. ① 상법상의 기장의무 : 상법에서는 상인의 장부에 관하여 일반상인과 회사 특히.. 2018. 3. 29.
[용어] 간이세금계산서, 간이장부, 간접비, 간접상각, 간접세 간이세금계산서(簡易稅金計算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약식의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가액이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현재 시행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대체되었다. 간이장부(簡易帳簿 simplified book) 소득세법상 간이장부의무자가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간접비(間接費 overhead cost) 직접비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직접비 이외 원가에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간접비는 배분기준에 따라 각 제품의 원가에 배부된다. 간접상각(間接償却 indirect method of depreciation)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해 자산..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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