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순누진세율2 [용어] 세율 세율(稅率 tax rates) 일반적으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 세율(R)은 과세표준(Tax Base)에 대한 세액(T)의 비율(R=T/TB)로 표시된다. 이상에서 세율을 일정한 비율로 표시한 것을 "정율세"라 하고 과세표준이 수량 등인 경우는 건수에 따라 또는 수량에 따라 일정액을 과세하기도 하는데 이를 "정액세"라고 한다. 정액세로 과세하는 세목은 주세, 인지세와 면허세,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등이 있고 등록면허세 중 일부도 정액세로 과세한다. 정율세에서 비율은 일반적으로 백분율이지만 천분율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바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므로 세율이 같으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액의 크기도 같은 비율로 달라지게 되는.. 2018. 7. 10. [용어] 농지관리기금, 농지교환 · 분합, 누진세율 농지관리기금(農地管理基金) 농지관리기금이란 정부가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하는 바, 농업기반공사가 농민에게 동 기금을 융자할 때 받는 담보물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농지교환 · 분합(農地交換 · 分合)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소유자 2인 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물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 · 분합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교환 · 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 · 분합계획.. 2018.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