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어촌정비사업2 [용어] 농업기계, 농업기반공사,농업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기계(農業機械)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 · 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를 말한다.(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농업기반공사(農業基盤公社)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 ·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동 공사가 동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한편 동 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1로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이다. 2000년 1월 1일 농어촌진흥.. 2018. 4. 12. [용어] 농어촌 주택개량,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 주택개량(農漁村 住宅改良) 농어촌 주택개량이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을 말하는데 지방세 감면조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농어촌정비사업(農漁村整備事業) 농어촌정비법상 농촌지역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12.23., 전부개정] 1.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2018.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