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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4

준도시지역 - 용어 준도시지역(準都巿地域) 국토의게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취락지구(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산업촉진지구(농공단지, 근로자주택, 물류시설, 유통단지, 농어촌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시설용지지구(국민여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묘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 2019. 3. 10.
[용어] 산업디자인, 산업재산권, 산업촉진지구 산업디자인(產業디자인) 제품 등의 미적 · 기능적 ·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 ·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환경디자인 · 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산업재산권 기술의 발달 · 장려를 위해 공업에 관한 지능적 작업이나 방법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 ·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상호권 및 상품명 등으로서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세법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산업촉진지구(產業促進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준도시지역은 "취락지구 · .. 2018. 6. 27.
[용어] 산림의 이용구분,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산림의 이용구분(山林의 利用區分)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한다. 산업기술단지(產業技術團地)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서 기업 · 대학 ·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일단의 토지 · 건물 · 시설의 집합체를 말하고 있는 바 이때의 사업은 "공동연구개발 ·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 신기술보육 및 창업 ·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 시험생산"등의 사업을 말한다. 위와 같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동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때 이를 취득하여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 2018. 6. 27.
[용어] 녹지지역, 논리해석, 농가, 농공단지 녹지지역(綠地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논리해석(論理解釋) 법규해석에 있어서 법문의 문장이나 문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또한 입법취지에 상관없이 사물의 이치 및 도리 또는 사물간의 연관성에 주목한 해석을 말한다. 여기에는 문리해석까지 포함하고 문리해석을 기초로 하지만 거기에 구..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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