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논리해석5 [용어] 녹지지역, 논리해석, 농가, 농공단지 녹지지역(綠地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논리해석(論理解釋) 법규해석에 있어서 법문의 문장이나 문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또한 입법취지에 상관없이 사물의 이치 및 도리 또는 사물간의 연관성에 주목한 해석을 말한다. 여기에는 문리해석까지 포함하고 문리해석을 기초로 하지만 거기에 구.. 2018. 4.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