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국법인6 책임준비금, 처마높이 - 용어 책임준비금(責任準備金) 법인세법 제30조에서 손금 산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내국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처마높이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019. 4. 9. 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온천원보호구역, 완충지역,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인 - 용어 온천(溫泉)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온천법 제2조) 온천공보호구역(溫泉孔保護區域) 시장 · 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며,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온천원보호지구(溫泉源保護地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2018. 9. 19. [용어] 법원, 법인 법원(法源) "法源"이란 법의 원천(源泉)이라는 설과 법의 존재형식이라는 설로 대별된다. 법의 원천으로 보는 학설은 법의 타당근거로서 신의설(神意說) · 사회계약설 · 승인설 · 주권자명령설 · 자연법설 · 실력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의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원은 보통 법관이 재판의 근거(기준)로 원용(援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성문법으로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條例) · 규칙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 판례법 · 조리 · 학설 등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법이 주요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주요 법원으로 하되,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법원이 되.. 2018. 5. 23. [용어] 납입, 납입금,납입기간, 납입의무,납입통지서, 내국법인, 내국세, 내국인 납입(納入)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 등(국세는 소득세 등)을 관할청에 불입하는 것을 말한다. 납입금(納入金)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과세권자에게 불입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납입기간(納入期間)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세를 관할청에 신고와 함께 불입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행 특별징수한 지방세는 징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납입의무(納入義務)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과세권자에게 불입할 의무를 말한다. 납입통지서(納入通知書) 납부통지서 참조 내국법인(內國法人) 일반적으로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조에서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 2018. 4. 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