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부통지서4 제2차 납세의무 - 용어 제2차 납세의무(第二次 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ty) 납세보전의 한 방편으로서 납세의무의 확장이라고도 하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그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충적 납세의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의 청산인 · 비상장법인에서의 과점주주 또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 사업의 양수인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고 하였으나 징수할 수 없는 범위에 한하며, 일반적인 보통징수 방법과 같이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그 통지서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는 납부최고를 하고 납부최고에.. 2019. 2. 12. [용어] 납입, 납입금,납입기간, 납입의무,납입통지서, 내국법인, 내국세, 내국인 납입(納入)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 등(국세는 소득세 등)을 관할청에 불입하는 것을 말한다. 납입금(納入金)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과세권자에게 불입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납입기간(納入期間)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세를 관할청에 신고와 함께 불입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행 특별징수한 지방세는 징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납입의무(納入義務)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과세권자에게 불입할 의무를 말한다. 납입통지서(納入通知書) 납부통지서 참조 내국법인(內國法人) 일반적으로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조에서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 2018. 4. 9. [용어]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 납세관리인 납부통지서(納付通知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고 할 때 고지하는 통지서를 납부통지서라고 하며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된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때에는 납입통지서라고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지방세를 신고납입하지 아니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도 납입통지서라고 한다. 납세고지서(納稅告知書) 납세고지는 확정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한 통지로서 조세의 납부를 명하는 일종의 재정하명이며 이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 바, 그 문서를 납세고지서라고 한다.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 2018. 4. 4.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판례] 지징법 제15조 관련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라고 할 .. 2017.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