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전납부의무2 [용어] 독촉, 독촉장, 동산, 동업자권형 독촉(督促 demand) 채무이행을 최고(催告)하는 것을 "독촉"이라고 한다. 사법상(私法上)으로는 확정기한부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부채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의 최고, 즉 독촉을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제2항). 공법상(公法上)으로는 국세 · 지방세 등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것을 독촉이라 하고 그 절차를 독촉절차라 하며 그 서류를 독촉장이라고 한다. 이는 행정상 강제징수의 한 절차로서 체납처분을 위한 선행절차이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납기경과후 15일(은행납의 경우는 50일) 내에 독촉장(督促狀))을 발부하는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독.. 2018. 4. 27. 111.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111.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질의요지]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처분은 개별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724 결정),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의무위반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에게 부과.. 2017.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