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4 청원권, 체납 - 용어 청원권(請願權 right to petition)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어떤 희망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한다. 구체적인 국민생활상의 희망이나 애로 사항을 국회나 행정기관에 알림으로써, 입법이나 행정등 국정(國政)에 민의(民意)를 반영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이에 대해 청원법과 국회 규정(規程)으로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체납(滯納 delinquency)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체납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 보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고지서상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체납이라고 한다. 2019. 4. 11. 조세법률관계, 조세법률주의 - 용어 조세법률관계(租稅法律關係 tax law concerned) 조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권자의 부과 · 징수와 납세의무자의 납부하는 관계를 말한다. 즉 조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국민이 충족함으로써 성립시키는 법률관계이다.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법률의 근거없이 조세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조세의 부과 ·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인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제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2019. 2. 16. [용어] 배우자공제, 범선, 법률, 법률관계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현행 소득세법에서 법률용어는 아니며, 기본공제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범선(帆船) 일반적으로 돛단배를 범선이라고 한다.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한다. 법률(法律) 입법부(立法府)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를 법률이라고 한다. 법이란 강행적 사회규범인바, 법에는 헌법(憲法)과 법률 · 명령(命令)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법으로서 모든 법률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따라서 헌법은 가장 높은 법이며 법률은 그 헌법의 밑에 있다.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대표들이 직접 법을 만든다는 주권재민(.. 2018. 5. 23. [용어] 과세요건,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課稅要件 tax requisition)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tax payer), 과세대상(tax objects), 과세표준(tax base), 세율(tax rate)을 과세요건이라고 하는데,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현대국가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개개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쥬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 2018.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