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기본법11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사례)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대법원 1999.3.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2020. 4. 14. 공시송달 요건 (사례) 공시송달 요건(대법원 1993.1.26. 선고 92누6136 판결)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 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2020. 4. 11. 도로점용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개인별 환급 가능여부 (실무사례) 도로점용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개인별 환급 가능여부 2015년도 건축허가 때에 도로점용가 부과되어 건축주가 2016.9.25. 납부하였으나, 2018년도에 장기 미착공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환급 요청된 경우로서 당시 도로 점용료 납부의무자인 건축주는 20명으로, 점용료 고지서 1건에 납부의무자를 ○○○외 19인으로 하여 고지서 발부 및 납부한 경우에 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을 도로점용료 납부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사유가 발생한 건축허가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과오납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특별.. 2020. 4. 6. [용어] 세법 세법(稅法 tax law) 조세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즉 과세권의 주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과 국민사이의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세법이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 조세범처벌법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세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이 세법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세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및 지방세법도 세법에 해당한다. 세법의 법원(法源), 즉 존재형식은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조약 · 국제법규이며, 그 중에서도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요청에 따라 법률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국세.. 2018. 7. 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