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8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법제처 행법 11011-311, 2000.8.8.) 개별법령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준용한다)”는 규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1. 3. 26.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기법 통칙 46-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2020. 4. 21. 주사업장총괄납부, 주세 - 용어 주사업장총괄납부(主事業場總括納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를 각각의 사업장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주된 사업자에서 일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주세(酒稅 liquor tax)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국세이다. 2019. 2. 26. 조세범, 조세범처벌법 - 용어 조세범(租稅犯 tax criminal) 일종의 행정범이라고 하겠는 바, 조세행정에 관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때의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포함하며 조세행정이란 조세의 부과 · 징수 · 납부에 관한 일련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의 의무이행에 관련한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체로 조세의 범칙행위는 "조세포탈범"과 "조세질서범"으로 구별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租稅犯處罰法 tax evasion punishment law)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으로서 이 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하고 관세를 제외한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84조에서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법은 지방세도 .. 2019. 2.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