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물건4 이전공공기관에 관한 감면 관련 질의 이전공공기관에 관한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이전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임차이전"으로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고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승인계획을 "임차이전"에서 "매입이전"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1항 및 제4.. 2019. 7. 5. 종량세, 종사업장 - 용어 종량세(從量稅 specific duty) 과세물건의 수량단위(수량, 길이, 면적, 중량, 배기량)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한다. 국세중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지방세로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종사업장(從事業場 minor place of business)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로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경우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말한다. 2019. 2. 19. 재산세과세대장, 재정범 - 용어 재산세과세대장(財產稅課稅臺帳) 과세권자가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로서 과세대상물건별로 과세물건의 현황 · 소유자변동사항 · 세액산출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는 장부이다. 과세권자는 납세자의 신고사항을 기록하지만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는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범(財政犯 fiscal criminal) 행정범의 일종으로서 포탈범(탈세범)과 재정질서범의 2가지가 있다. 포탈범이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還給) · 공제를 받는 것과 전매권(專賣權)을 침해하는 등 부정한 이득을 보거나 보려고 한 범죄이다. 재정질서범은 신고의무위반, 허위신고, 장부의 허위기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하여지는.. 2019. 1. 17. [용어] 과밀억제지역, 과세객체, 과세거래, 과세권의 경합, 과세권의 승계 과밀억제지역(過密抑制地域)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과세객체(課稅客體 object of taxation) "과세대상"또는 "과세물건"이라고도 하는데, 조세채권채무의 필요적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담세력을 인정한 일정한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즉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 등록세는 "재산권 등의 취득, 변경, 소멸 등을 공부상에 등기 · 등록하는 행위" 재산세는 건축물 등을 과세기준일 현재"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과세거래(課稅去來)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2018.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