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증서4 유상사급, 유상취득, 유선사업, 유언 - 용어 유상사급 모기업에서 자재를 일괄 구매해 자기업에 공급하는 것으로, 모기업이나 자기업간에 효율적 공급라인을 구성해 원가절감 및 구매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기업에서는 자기업의 납품 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유상사급거래는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그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두 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므로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거래 전체를 하나로 보아 총액기준이 아닌 순액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유상취득(有償取得) 취득에 따른 대가의 지급여부에 따라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하는 바, 취득에 따른 대가가 있는 때 유상취득이라고 한다. 여기서 "취득에 따른 대가"란 반드시 금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자기의 다른 물건을 상대방에게.. 2018. 10. 25. 연대보증 - 용어 연대보증(連帶保證 joint liability on guarantee)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말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함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마찬가지이나, 채권자의 권리가 특히 강력하다. 연대보증은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 · 취소되거나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의 목적 · 범위 · 태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補充性)이 없다. 이 점이 보통이 보증과 다르고 연대채무와는 같은 점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최고(催告) · 검색(檢索)의 두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 2018. 9. 6. [용어] 공정가격, 공정가치, 공정력, 공정증서 공정가격(公定價格 official price) 경제정책상 필요에 따라 일정한 상품에 대해 정부에서 그 판매가격을 정한 경우의 그 가격을 말한다. 상품의 공급이 부족할 때에는 최고가격으로 정하고 공급이 과잉일 때는 최저가격으로 정한다. 공정가치(fair value)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즉,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사용가치 등 기업 특유의 측정치와는 그 성격 면에서 다르다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정 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현행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의 가격(즉,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 2018. 2. 23. [용어] 강제조사, 강제조정, 강제집행, 강제징수 강제조사(強制調査 compulsory criminal investigation) 범칙혐의자 또는 참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범칙사건 조사권자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 수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사유가 있는 때는 먼저 압수 · 수색을 하고 사후에 법관의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런데 강제조사방법으로는 압수 · 수색의 대물강제처분만 허용하고 구속 등의 대인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강제조정(強制調整) 민사 · 노동 · 국제법상 분쟁의 해결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노동쟁의가 있을 때에도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조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쟁.. 2018.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