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력3 [용어] 공정가격, 공정가치, 공정력, 공정증서 공정가격(公定價格 official price) 경제정책상 필요에 따라 일정한 상품에 대해 정부에서 그 판매가격을 정한 경우의 그 가격을 말한다. 상품의 공급이 부족할 때에는 최고가격으로 정하고 공급이 과잉일 때는 최저가격으로 정한다. 공정가치(fair value)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즉,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사용가치 등 기업 특유의 측정치와는 그 성격 면에서 다르다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정 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현행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의 가격(즉,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 2018. 2. 23. 103.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103.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를 규정하게 된 이유 [회신] ● 법원에서의 재판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부과한다면 과태료 금액을 얼마로 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과태료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질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없게 된다면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이때 과태료 납부자에게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 2017. 10. 24. 29. 수개의 질서위반행위(1) 29. 수개의 질서위반행위(1) [질의요지] ■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과태료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그 중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이미 부과 · 납부하였는데, 이후 다른 규정에 따라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공인중개상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거래 당사자는 ...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그 신고사항(실제거래가격 및 그 외의 사항을 열거함)을 규정하며, 동법 제51조제4항은 "제27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 2017.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