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보증금3 [용어] 대용유가증권, 대위등기, 대위변제 대용유가증권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용유가증권은 국공채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여야 하며, 그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납부하는 날의 전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최종시세 가액 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대위등기(代位登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등기를 대위등기라고 한다.. 2018. 4. 18. [용어] 공매대행, 공매방법, 공매보증금, 공매의 중지 공매대행(公賣代行) 조세 체납 등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공매처분에 의한 환가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야 하는 바,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매대행에 의한 공매는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공매방법(公賣方法)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는 바, 입찰에 의한 방법이란 공매에 응찰하는 자가 공매예정가격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이며, 경매에 의한 방법이란 공매예정가격을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그 예정가격을 알고 경매에 참가하는 방법이다. 공매보증금(公賣保證金 deposit for public auc.. 2018. 2. 13. [용어] 계약, 계약금, 계약서 계약(契約 contract) 당사자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그 성질에 따라 유상계약, 무상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혼합계약, 연부계약, 일시계약 등이 있다. 계약은 다시 사법상 대등관계의 계약이 있고 토지수용 등에 대한 협의와 같이 불평등 관계도 있다. 사법상 대등관계는 사인간의 계약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와 사인간 또는 행정주체간의 계약도 있다. 계약금(契約金 earnest) 계약보증금의 준말이라고 하겠으며 계약이 체결된 때 이를 증명하고 그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보면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매매인 경우 계약금의 지급은 취득과 직접관련 없고 잔금이 완료되는 때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다. 그러나 연부취득계약인 때는 계약금 지급일에 계약금에 대한 .. 2018.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