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면규정5 건축공사, 학교용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 건축공사가 중단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동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의 공사시기 및 자금문제 등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 위하여 교회성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시공사의 파행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임에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2019. 10. 14. 포괄승계, 포기 - 용어 포괄승계(包括承繼) 일반적으로 상속 · 포괄유증 · 회사의 합병의 경우처럼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취득하는 당해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일괄 취득은 수개의 과세대상물건을 함께 취득한다는 의미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 포괄승계의 경우는 수도권내 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때 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기존 중소기업을 포괄승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의 양도 · 양수의 경우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포기(抛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자기의 주장(청구)을 포기하는 것을 청구의 포기라고 한다. 원고의 .. 2019. 5. 13. 중복감면의 배제 - 용어 중복감면의 배제(重複減免의 排除) 지방세법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과세객체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 하나만을 적용한다. 따라서 비과세규정과 감면규정이 동시 적용되면 비과세가 감면보다 유리하므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2019. 3. 11. [용어] 미등기양도자산, 미등록가산세, 미등록사업자, 미상각잔액, 미성년자공제 미등기양도자산(未登記讓渡資產)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세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후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그 가산율을 산출세액에 80%로 한다. 다만, 등기 ·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미등록가산세(未登錄加算稅) 부가가치세법에서 소정의 기한 내.. 2018. 5. 1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