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감면의 배제(重複減免의 排除)
지방세법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과세객체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 하나만을 적용한다. 따라서 비과세규정과 감면규정이 동시 적용되면 비과세가 감면보다 유리하므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소기업 - 용어 (0) | 2019.03.11 |
|---|---|
| 중과세제외공장, 중과세제외되는 법인 - 용어 (0) | 2019.03.11 |
| 중간예납, 중개수수료 - 용어 (0) | 2019.03.10 |
| 중가산세 - 용어 (0) | 2019.03.10 |
| 중가산금 - 용어 (0) | 2019.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