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접세7 특별부가세, 특별소비세 - 용어 특별부가세(特別附加稅 special surtax)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히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특별부가세도 법인세이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과세된다. 2001년까지 존속하다가 2002년부터 폐지되고, 향후 부동산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 ·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 범위내에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교체되었다.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신고를 하는 때 또는 특정장소의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국세이다. 2019. 5. 2. 직접세, 질권 - 용어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와 대비된다. 국세 중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자산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지방세 중 주민세 · 등록세, 취득세 · 자동차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재산세 · 농업소득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질권(質權 pledge)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한다. 질권은 .. 2019. 4. 1. 역진세율, 연결재무제표 - 용어 역진세율(逆進稅率 regressive tax rate)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말하는데 현행 그러한 세율은 채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론상 발생될 수 있다. 이는 누진세(累進稅)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조세액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역진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조세가 있다. 즉 생활필수품에 간접세(소비세)를 과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부담률은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므로, 간접세는 사실상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기업집단으로 보아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를 종.. 2018. 9. 5. [용어] 본점의 이전, 봉급, 부가가치세 본점의 이전(本店의 移轉)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이전등기하는 때의 등록면허세는 정액세 112,500원을 부과한다. 그런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때와 수도권 중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이전이 아니고 신설로 본다. 이와 같이 본점의 이전을 신설로 보면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 하게 된다. 그러나 대도시내 본점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봉급(俸給) "봉급"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 호봉별로 지급.. 2018. 6.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