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액3 취득의 개념 - 용어 취득의 개념(取得의 槪念)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에 열거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이라고 하는 때는 "취득행위"의 준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취득"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건을 양도양수하는 "소유권의 이전"인 형태와 새로운 물건을 자가(自家) 또는 도급(都給)에 의하여 생산 · 제조 · 건축하는 등과 같은 "소유권의 창설" 인 소유권 보존의 형태가 있으며 소유권의 득실변경과는 관계없지만 물건의 가치증가(자본적 지출) 등에 대하여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취득이 있다. 이러한 취득은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가 있겠으나 취득세는 취득형식에 불구하며 유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바, "취득이란 매매 · 교환.. 2019. 4. 19. 종가세 - 용어 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duty) 과세 객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한다.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종가세이다. 종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 즉,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에 작용하여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점이 유리하나, 반면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세수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2019. 2. 19. [용어] 가처분소득, 가치, 각 사업연도, 각련 가처분소득(假處分所得 disposable income) 개인의 소득에서 조세 등을 공제하고 자기의사대로 자유롭게 소비 · 저축 등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가치(價値 value, worth, merit)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 또는 중요성을 가치라고 표현한다. 어떤 사물이 물건인 때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을 가격 또는 가액(price, cost)이라고 하는데, 가격과 가액은 실생활에서 크게 구분의 실익은 없지만 부동산 감정평가에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때는 "가격"이라 하고 이를 구체화하면 "가액"이라고 한다. 각 사업연도(各 事業年度 each business year)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 규칙 등에서 정하는 법인의 1회계기간을 말한다.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 2018.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