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dumping) 정의, 원인, 영향, 규제, 유래

 

덤핑(dumping)은 일반적으로 시장가를 무시하고 저렴한 가격에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국제 무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피해를 입은 국가는 덤핑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덤핑(dumping) 정의, 원인, 영향, 규제, 유래

 

 

덤핑(dumping) 정의

덤핑은 기업이 자국 내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거나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덤핑(dumping) 원인

1. 생산 과잉

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양이 국내 시장 수요를 넘어서면, 남는 상품을 해외 시장에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2. 가격 차별

기업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덤핑이 발생할 수 있다.

3. 시장 지배력 확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사를 압박하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덤핑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4. 정부 지원

정부가 기업에게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덤핑 가능성이 높아진다.

 

 

 

덤핑(dumping) 영향

1. 국내 산업 피해

덤핑으로 인해 국내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다. 이는 실업률 증가,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2. 소비자 피해

덤핑으로 인해 소비자는 단기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해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3. 무역 분쟁

덤핑은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국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무역 보호주의를 심화시키고 국제 무역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덤핑(dumping) 규제

1.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WTO 협정 제6조는 덤핑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 국가가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각국의 반덤핑 조치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덤핑 사실이 인정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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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유래

덤핑(dumping)의 어원은 'dump+ing'로서, 말 그대로 '쏟아버리기', '내버리기'이다. 쓰레기 처리장을 덤핑 그라운드(dumping ground)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에 따른 것이다. 

그런 덤핑이 경제용어로 쓰이면서 채산(採算)을 무시하고 싼 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행위, 즉 헐값판매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국제 통상에서는 국내 가격보다 외국에 판매하는 가격이 싼 경우를 덤핑이라 하는데,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으며 이를 역(逆)덤핑이라 한다.  

덤핑의 주요 동기로는 과잉상품의 처분, 조업도(操業度)의 유지, 국내 가격의 유지, 특정 시장의 확보, 자기 시장에 대한 제3자의 경쟁 배제, 타인의 시장 탈취, 독점 이윤의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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