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위7 터부(taboo) 뜻, 유래 터부(taboo)는 어떤 행위나 대상을 신성하다거나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것의 실행, 접근, 사용을 의례적으로 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터부(taboo)의 뜻과 유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터부(taboo) 뜻 터부(taboo)는 특정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행위나 대상을 뜻한다. 보통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어기는 경우 사회적으로 처벌받거나 비난받을 수 있다. 터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동성애가 터부시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사회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터부는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사회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 2023. 12. 14. 과태료 액수 상향된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결정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가 시작된 시점의 과태료 액수가 종료된 시점의 액수보다 상향된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결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부칙에 신법의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부칙에 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액수를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2020. 6. 11. 부칙에 신법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부칙에 신법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부칙에 적용시점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가 아닌 부칙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2020. 6. 10. 청구권, 청산 - 용어 청구권(請求權 right of appeal) 공법상 및 사법상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한다. 민법상으로는 이행의 청구(제309조), 손해배상의 청구(제409조) 등이 있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소(訴)를 제기함으로써 그 당부(當否)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피고와의 관계에서의 일정한 법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조세법상으로는 부과처분 또는 체납처분 등에 불복하는 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청산(淸算 liquidation) 조세법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체납처분의 경우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하고, 한편 해산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2019. 4.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