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계액2 자본, 자본거래, 자본금 - 용어 자본(資本 stockholder's equity, capital)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을 자본이라고 하지만 자본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상법 제451조에서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고 있지만 기업회계상으로는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을 말하고 있다. 자본거래(資本去來 capital transaction) 증자, 감자, 주식의 할증 발행 · 자기주식처분이익 등과 같이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손익거래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자본금(資本金 capital stock) 자본이 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상법상의 자본금인 발행주식 총액은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며 법인설립등기시 .. 2019. 1. 3. 납세의 고지등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판례] 지징법 제12조 제1항 관련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일부 누락한 흠으로 위법함(대법원2015, 12. 23. 선고, 2015두36645판결) [판례] 지징법 제12조 관련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따라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 2017.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