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준세율5 표준세율, 표준소득율 - 용어 표준세율(標準稅率)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표준세율을 정해 놓고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말하는데 즉 적용할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대체로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컨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며 시 ·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표준소득율(標準所得率) 소득세법에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 경정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정한 소득률을 말하며, 표준소득률제도는 1955년부터 2001.12.31까지 운용해오다가 200.. 2019. 5. 14. [용어] 세율 세율(稅率 tax rates) 일반적으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 세율(R)은 과세표준(Tax Base)에 대한 세액(T)의 비율(R=T/TB)로 표시된다. 이상에서 세율을 일정한 비율로 표시한 것을 "정율세"라 하고 과세표준이 수량 등인 경우는 건수에 따라 또는 수량에 따라 일정액을 과세하기도 하는데 이를 "정액세"라고 한다. 정액세로 과세하는 세목은 주세, 인지세와 면허세,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등이 있고 등록면허세 중 일부도 정액세로 과세한다. 정율세에서 비율은 일반적으로 백분율이지만 천분율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바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므로 세율이 같으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액의 크기도 같은 비율로 달라지게 되는.. 2018. 7. 10. [용어] 기준시가,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기증자, 기지촌, 기초가액, 기초공제 기준시가(基準時價)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보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기준재정수요액(基準財政需要額) 지방교부세액(보통교부세)을 산정할 때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각 측정 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 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준재정수입액(基準財政收入額) 지방교부세액(보통교부세)을 산정할 때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세율로써 산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을 말한다. 여기서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상 보통세 표준세율의 80%를 적용한다(지방교부세법 제8조). 기증자(寄贈者 donator)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증여자와 같은 의.. 2018. 3. 29. [용어] 규칙, 균등상각법, 균등할, 균형예산, 그린벨트, 근거과세, 근로계약 규칙(規則)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을 말하는데, 법률이나 명령의 위임에 의하여 정하지만 특별한 규정 없이도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다. 지방세징수규칙이 그것이다. 지방세법시행규칙은 행정자치부령을 말한다. 균등상각법(均等償却法) 정액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하는 데, 상각대상 자산의 상각액을 매기 균등액으로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균등할(均等割 per capita) 주민세 중의 하나이다(종전에는 "주민세균등할"이라고 하였음). 즉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말하는 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독립세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 · 군세이고 광역자치단체인 시 · 도세이다. 개인.. 2018. 3.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