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괄 승계4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대법원 1999.5.14.선고99두35판결)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2021. 4. 28. 과징금의 상속여부 [판례] 과징금의 상속여부(대법원 1999.5.14. 선고, 99두35판결)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 부동산실명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과징금 승계 판례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727호(2007.6.19.) - 국유재산변상금 부과 후 사망시 상속인에게 승계됨. 2021. 2. 8.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사례)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대법원 1999.5.14. 선고 99두35 판결)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2020. 5. 17. [용어] 공장, 공장용지, 공장의 승계 공장(工場 factory) 공장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로서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데, 그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공장용 토지라고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공장의 범위를 ① 대도시 내에서 신 · 증설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때의 공장 ②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 감면대상으로의 공장 ③ 주거지역내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2배 중과세 하는 때의 공장 ④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 하는 때의 공장 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련 때의 공장 ⑥ 도시형업종 공장이라고 하는 때의 공장 등 각 규정에서 사무실 창고 등의 지원시설과 그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른 .. 2018.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