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산10 화의란? 화의의 장단점, 절차, 효력 및 문제점 화의란? 화의의 장단점, 절차, 효력 및 문제점 화의제도는 채권자의 양보에 기하여 파산을 피하고 채무액이나 변제기를 유예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충실히 한 다음 회사를 재건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1. 화의란? 화의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한 경우 법원 등 기타의 공적인 기구의 보조감독하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면하고 동시에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비하여 유리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 내지 합의를 말한다. 본래 화의제도는 채권자의 양보에 기하여 파산을 피하고 채무액이나 변제기를 유예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충실히 한 다음 회사를 재건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2. 화의의 장점과 단점 화의는 도산된 회사의 경영주가 경영권을 잃지 않은 채 회사를 재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채.. 2023. 10. 1. 임대주택사업자, 경제적 사정,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매각, 추징 임대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정은「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인은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서 쟁점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이전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의무기.. 2019. 12. 5. 임대주택사업, 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 증여, 추징 임대주택사업자가 감면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증여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에 대하여「임대주텍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사정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은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외의 용도로 매각·증여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 2019. 12. 4. 해산, 해산명령 - 용어 해산(解散 winding-up) 법인이 법인격, 즉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일을 말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해산 이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가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는 사원이 없게되는 것, 총회의 결의 등이다(민법 제77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단계에 들어가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속된다. 해산명령(解散命令) 국가의 감독권에 의거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법인을 해산시키는 명령을 말한다.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법인이 불법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든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이 있다. 2019. 6. 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