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권력관게2 특별감면조례, 특별권력관계 - 용어 특별감면조례 지방세감면조례를 특별감면조례라고도 한다. 특별권력관계(特別權力關係)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동의 등과 같이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에 기하여 공법상의 특정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포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고, 타방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를 말한다. 즉 국가 · 공공단체와 공무원과의 관계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2019. 5. 2. 영향평가, 예고등기, 예규 - 용어 영향평가(影響評價) 도시의 개발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에너지개발 · 항만의 건설 · 도로의 건설 · 수자원의 개발 등 환경 · 교통 · 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 · 교통 · 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조), 1.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 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2.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 2018.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