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례4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도 포함되는지? 법제처(11-0060,2011.3.24.)회시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시효는 보험료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도 포함되는지? [회답]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2021. 3. 5. 취득, 연부계약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의 변경 또한 두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 건 매도인이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을 두 당사자가 당초의 합의(계약)를 새롭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잔금 납기일이 유예됨에 따라 대금의 납부기간이 2년을 넘기게 되었다하더라도 이 건 계약이 연부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연부취득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2019. 8.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재개발사업 - 용어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建設促進法)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조세징수의 우선징수의 관계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조세를 우선징수하지 못한다. 주택재개발사업(住宅再開發事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말하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동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동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동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동 사업에 의한 관.. 2019. 3. 7. 임의상각, 임차권, 임차주택 - 용어 임의상각(任意償却) 상각제도는 상각한도액의 상각을 강제하는 경우와 상각한도액의 범위에서 상각액을 납세자의 계산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를 "강제상각"이라 하고 후자를 "임의상각"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에서 기본적으로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연자산상각은 강제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임차권(賃借權 right of lease)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민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물권화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차권은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임차인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임차주택(賃借住宅) 임대주택법에서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018.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