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탈루7 탈세제보, 포상금, 증여세, 탈루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피제보자들 자녀의 증여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동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인은 피제보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제보자들에게 추징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을 수령한 점,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보다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제보자들과 수증인간의 금융거래 내역, 피제보자들의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의 자금출처를 별도로 조사하여 이루어진 점, ○ .. 2019. 11. 20. 재경정, 재고자산 - 용어 재경정(再更正 reassessment)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탈루 · 착오 등이 발견되었을 때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정정 결정하는 것을 경정이라고 하며 경정결정 후 다시 탈루 · 오류 등이 발견되어 다시 정정하는 것을 재경정이라고 한다. 재고자산(在庫資產 inventory) 기업회계에서 유동자산 중 상품이나 제품과 같이 영업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획득한 자산으로서 장부상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자산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상품 · 적송품(積送品 : 위탁판매를 위하여 이미 발송된 상품) · 미착품(未着品 : 이미 매입되어 운송중에 있는 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제조업에서는 제품 · 반제품 · 재공품(在工品) · 원재료 · 저장품 · 부산품 · 소모품 등으로 분류.. 2019. 1. 11. [용어] 법인세 결정 및 경정, 법인세세액산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 결정 및 경정(法人稅 決定 및 更定) 법인세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지급조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신고내용과 다를.. 2018. 5. 24. 제141조 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141조[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토지·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2018. 1.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