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자자8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내용)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및 과점주주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후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의견)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 2021. 9. 24. 출자지분, 충당, 충당금 - 용어 출자지분(出資持分 share) 출자자의 소유 및 출자비율을 말한다. 충당(充當 appropriation) 과오납금을 환부(국세는 환급)하는 때 그 권리자에게 다른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그 환부할 금액을 그 미납세액에 대하여 직권 납부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충당금(充當金 provisions) 기업회계에서 기간손익계산을 정밀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설정되는 계정인 바, 과거에 이루어진 지출을 당기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한 평가성충당금과 장차 이루어질 지출을 당기수익에 부과하기 위한 부채성(負債性) 충당금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평가성충당금에는 감가상각충당금이 있고, 부채성충당금에는 수선충당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있다. 대손충당금은 수익의 공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가성충당금과 구별된다. 2019. 4. 18. 자기자본, 자기주식 - 용어 자기자본(自己資本 equity capital) 기업의 자산 중에서 출자의 원천에 따라 출자자(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에 귀속되는 자본 부분을 자기자본이라고 한다. 이는 채권자에 귀속되는 타인자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총투하(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금 ·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잉여금을 합계한 것이며 기업자본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업이 계속되는 한 상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출자자로부터 조달된 자본을 기초자본이라 하고 경영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자본을 부가자본이라 한다. 부가자본은 자본잉여금 · 재평가잉여금 · 이익잉여금과 같은 유보자본(적립자금)과 당기기익금인 성과자본(파생자본)으로 구성된다. 자기주식(自己株式 treasury stock.. 2018. 12. 26. 인정이자, 인지 - 용어 인정이자(認定利子 deemed interest)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그 무상 또는 저율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한다. 인지(印紙 stamp) 일반적으로 국가가 세입금 징수의 한 방법으로서 발행하는 일정의 금액을 표시한 증표(證票)를 말한다. 인지(認知) 글자적 의미는 어떤 사물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뜻인데, 법률적으로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라고 힌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이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와의 관계가 생긴.. 2018. 12. 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