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축소해석3 확장해석과 축소해석 - 용어 확장해석과 축소해석(擴張解釋과 縮小解釋) 논리해석으로서 법규의 자구(字句)의 의미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일반적인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을 확장해석 또는 확대해석이라고 하고, 법률의 문언(文言)을 문리(文理)보다 좁게 엄격히 해석하는 것을 축소해석 도는 제한해석이라고 한다. 예컨대 "우마차(牛馬車) 통행금지"라고 할 때 자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수하차(手荷車)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하자도 통행금지하는 것은 확장해석이고, 거(車)라는 말을 좁게 해석하여 자전거나 유모차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축소해석이다. 조세법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확장해석 및 축소해석을 금하고 있다. 2019. 6. 11. [용어] 명인방법, 모텔, 목장용지, 목적론적 해석, 목적세 명인방법(明認方法) 수목(樹木)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果實)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공시방법(公示方法)을 말한다. 즉 벌채를 위하여 매수한 산림의 수피(樹皮)))를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다든지 또는 논이나 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이름 쓴 푯말을 세우는 방법 등을 말한다. 수목의 집단을 명인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을 매수하면 지방세법상 입목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모텔(motel) 모터(motor)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모터코트(motorcourt)라고도 한다. 즉 자동차 여행자가 자동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목장용지(牧場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2018. 5. 11. [용어] 녹지지역, 논리해석, 농가, 농공단지 녹지지역(綠地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논리해석(論理解釋) 법규해석에 있어서 법문의 문장이나 문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또한 입법취지에 상관없이 사물의 이치 및 도리 또는 사물간의 연관성에 주목한 해석을 말한다. 여기에는 문리해석까지 포함하고 문리해석을 기초로 하지만 거기에 구.. 2018.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