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구권8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법제처 09-0176, 2009.6.22. 해석)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는 어업권자의 채권자가 어업권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에 그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결정의 내용이 어업권원부에 등재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채무자의 이익이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어업권자가 가압류된 어업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가압류.. 2020. 5. 8. 청구권, 청산 - 용어 청구권(請求權 right of appeal) 공법상 및 사법상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한다. 민법상으로는 이행의 청구(제309조), 손해배상의 청구(제409조) 등이 있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소(訴)를 제기함으로써 그 당부(當否)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피고와의 관계에서의 일정한 법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조세법상으로는 부과처분 또는 체납처분 등에 불복하는 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청산(淸算 liquidation) 조세법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체납처분의 경우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하고, 한편 해산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2019. 4. 10. 채권압류, 채권유동화 - 용어 채권압류(債權押留) 여기서 채권이란 조세의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체납자의 그 권리를 압류함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 · 급여 · 임대료 수입 등이 있다. 채권압류를 하는 때는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성립시키고 압류 통지서상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체납자의 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이 금지되고 채무이행기일에 그 채무액을 압류를 한 세무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유동화(債權流動化) "채권유동화"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 2019. 4. 6. 징수권 - 용어 징수권(徵收權 authority to collect) 징수권은 조세법률관계를 [채권 · 채무]관계로 파악하고 이러한 채권 · 채무관계를 민법상의 이론을 원용하여 살며보면, 간단히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민법에서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 이행)를 요구하는 권리라 한다. 또한 엄격히 말하며 채권에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청구권)외에도 급부를 수령하여 보관하는 권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징수권은 기성립된 납세의무를 납세고지라는 통보서식에 의하여 납세의무(일명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 보유한다는 의미에서 債權이라 볼 수 있으며, 청구권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징수권이 除斥其間이라는 법정존속기간에 연결지어지는.. 2019. 4.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