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입차량4 지입차량에 대한 차량취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지입차량에 대한 차량취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지입회사(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지입회사의 차주대장이나 납세실적 등에 의하여 당해 차량이나 기계장비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입회사는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소유자인 지입차주는 취득세 2%, 지입회사는 등록면허세 2%를 납부합니다. 지입이란? 기업체의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운전자를 지원하고 공급하는 일체의 행위. 운송 회사에 등록된 차량을 구입하여 업체의 물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개인의 운송 영업권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네이버 사전) 2021. 8. 18.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 징수되는 경우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압류가 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 있는지 (회신)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지방세징수법」 제33조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대상은 과태료 납부의무자인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자동.. 2020. 11. 1. 107. 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107. 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질의요지] ■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운수회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차가 제5조, 제13조 제3항, 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 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 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용주 등'이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2017. 10. 25. 56. 지입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의무 56. 지입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의무 [질의요지] ■ 이른바 '지입관계'에 있는 차량의 소유등록 명의자인 지입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지입차량의 법적 소유자인 지입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제5조의 의무보험미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정기검사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질의 1) ■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입차주가 지고, 동 과태료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지입차주의 재산만을 압류할 수는 없는지(질의 2) ■ 보험가입 및 검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법규위반을 하지 않은 지입차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질의 3)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일부 납부할 경우 압류된 차량중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위법한 것.. 2017.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