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상정착물4 지상정착물, 지식산업 - 용어 지상정착물(地上定着物) 토지 상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 · 공작물 · 시설물 등을 말하는데 지하시설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하는데 여기서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과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 · 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 · 수신시설 및 중계시설"을 지상정착물이라 하고 건축물과 함께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식산업(知識產業)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 연구개발업 · 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산업입지및개발.. 2019. 3. 20. [용어] 나지, 낙농지구, 낙성계약 나지(裸地) 나대지라고도 하는바, 감정평가에서는 갱지라고도 하며 택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용 수익 처분에 어떤 제한이 없는 토지를 나지 또는 갱지라고 한다. 나대지라고 하는 때는 나지를 포함하여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다는 의미에서 "나지"와 "갱지"는 같은 의미이지만, "나지"는 공법적 규제와 함께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반면 "갱지"는 공법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낙농지구(酪農地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草地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낙농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하여 지정한다(낙농진흥법 제4조) 낙성계약(諾成契約)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 2018. 3. 30. [용어] 구조내력, 구축물, 구획정리사업, 국가 등, 국가표준 구조내력(構造耐力) 내력부분인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말한다.(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구축물(構築物) 지상정착물 중 건물로 분류되는 것 이외의 시설물을 말하는 바, 2000년도까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중의 하나로 사용한 용어이지만,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시설물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구획정리사업(區劃整理事業)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단의 토지상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 합병하는 토지정리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및 농촌정비법 등에 의한 농지의 교환 분합에 따른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국가 등(國家 等) "국가 등" 또는 "국 등"이란.. 2018. 3. 8. [용어] 갱신, 갱지, 거래, 거래계약허가구역 갱신(更新 renewal)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때 그 계약을 다시 계속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갱신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갱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를 갱신료(更新料 renewal charge)라고 한다. 갱지(更地)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사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나지(裸地)와 같은 개념이지만 "나지"는 공법적 규제와 함께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반면 "갱지"는 공법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거래(去來 transaction) 거래의 사전적 의미는 상품을 구입 · 판매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계분야에서는 기업의 재산증감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표현되며, 이와 같은 사건은 자산 · 부채 · 자.. 2018.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