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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망2

지정문화재, 지주회사 - 용어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바, 여기서 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 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과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 도지사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부동산 및 문화재보호법, 시, 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을 말한다.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 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이는 콘체른 형식에 의한 독점 형태이다. .. 2019. 3. 21.
재벌 - 용어 재벌(財閥) 일반적으로 거대 자본을 가진 동족(同族)으로 이루어진 혈연적 기업체군을 말하는 바, 일종의 콘체른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점차 독점기업형태가 나타나며 그 독점기업 형태에 의한 자본의 축적과 집중으로 출현한 것이 카르텔 · 트러스트 · 콘체른 등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전개되는 자유경쟁을 지양(止揚)하면서 가격지배(價格支配)를 협정하거나 생산제한(生產制限) 협정 등에 의하여 기업가간의 연합행동을 한다. 기업합동(企業合同)이나 기업연합(企業聯合)의 그룹으로 형성된 재벌은 기업전체의 단일자본(單一資本) 의지에 의하여 행동하는데,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보다도 콘체른이 더욱 발달된 독점기업형태이다. 여기서는 지주회사(持株會社)에 의한 자본의 지배망이 참여기업군에 대하여 무제한 ..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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