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가4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사용인, 취득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사용인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은 2010.12.30.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그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김○○의 과점주주집단에 청구법인이 추가되었을 뿐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은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이후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2010.12... 2019. 12. 6. 주식의 병합, 주식의 분할 - 용어 주식의 병합(株式의 倂合) 2개 이상의 주식을 합하므로서 주식수의 합계를 병합 전보다 적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병합은 감자(減資) · 합병 · 액면금액 변경 등의 경우에 생긴다. 병합의 결과 주식수에 변동이 생기므로, 주권상환(株券相換)을 위하여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주식의 분할(株式의 分割) 자본은 증가되지 않지만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세분하여 그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주식을 분할하는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은 높은 주식의 시가를 저하시켜서 시장성을 높이거나 또는 1주에 대한 배당액을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나, .. 2019. 3. 1. 이중압류, 익금 - 용어 이중압류(二重押留 double seizure) 강제집행 중에 있는 동일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복압류라고도 한다. 조세의 압류는 먼저 압류한 권리자부터 우선하여 징수한다. 익금(益金 gross revenue) 법인세법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며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환급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018. 11. 26. [용어] 부칙, 분가, 분개의 법칙 부칙(附則) 법령에 있어서 그 법령이 정하는 주된 사항(이를 본칙(本則)이라고 한다)에 부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부분의 명칭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시행일 · 경과규정 · 관계법령의 개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분가(分家) 본가(本家)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일가를 창립하는 신분행위를 "분가"라고 한다. 민법상 분가에는 임의분가(任意分家)와 법정분가(法定分家)가 있는데 임의분가는 가족이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분가하는 것을 말하는 바, 성년은 호주의 동의 없이도 분가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분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88조). 법정분가는 가족이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은 분가할 수 없다(민법 제789조). 분가.. 2018.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