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속4 하천연안구역, 하청기업, 하치장 - 용어 하천연안구역(瑕疵沿岸區域) 하천법 제10조에서 하천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연안구역"으로 지정하는 바,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그 연안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한다. 하청기업(下請企業)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수주(受注)생산 또는 예측생산을 함에 있어서 2차적인 수주자인 중소기업에 부품의 제조 소재(素材)의 가공 등을 맡기는 것을 하청 또는 하도급(下都給)이라 하고, 그 일을 맡아하는 중소기업을 하청기업이라 한다. 즉 기술적 ·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에 종속되어 우위에 있는 기업의 주문에 의해 제품을.. 2019. 5. 16. 지배회사, 지번 - 용어 지배회사(支配會社) 회사 사이에 지배 · 종속 관계가 있는 경우에 지배적 위치에 있는 회사를 말하는데, 종속회사에 대립되는 회사로서 넓은 뜻의 모회사(母會社)를 말한다. 즉, 갑(甲)회사가 을(乙)회사에 대하여 자본적 지배력을 가질 때 갑을 모회사, 을을 자회사(子會社)라고 한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범위 및 관계는 기업회계기준,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번(地番) 일반적으로 토지의 필지별 번호 및 번지라고 하겠는 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서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하고 있다. 2019. 3. 19. 역진세율, 연결재무제표 - 용어 역진세율(逆進稅率 regressive tax rate)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말하는데 현행 그러한 세율은 채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론상 발생될 수 있다. 이는 누진세(累進稅)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조세액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역진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조세가 있다. 즉 생활필수품에 간접세(소비세)를 과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부담률은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므로, 간접세는 사실상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기업집단으로 보아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를 종.. 2018. 9. 5. [용어] 부종성, 부지, 부착된 금고, 부채 부종성(附從性) 주된 권리 · 의무의 내용에 부수적인 권리 · 의무가 의존되는 것을 말한다. 즉 주된 권리 · 의무의 존재에 따르는 종속된 권리 · 의무의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부지(敷地) 어떤 특정의 용도에 제공할 또는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지"라고 한다. "택지"는 주택을 신축할 토지를 의미하고 "대지"는 주택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또는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지"라고 하는 때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토지뿐만 아니라 공원, 하천 등 각종 용도별로 사용하려는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건부지"라고도 한다. 부착된 금고(附着된 金庫) 건물 내부의 일부를 금고시설로 축조한 것을 말하는데 주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이.. 2018.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