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법의 법원 - 용어
지방세법(地枋稅法 local tax act) 지방세의 부과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말하는데, 2011년도부터는 총칙편이 분리되어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어 2원화로 운영되어 오다 2017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관련된 부분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되었다. 지방세법의 법원(地枋稅法의 法源) "法源"이란 일반적으로 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하는 데, 지방세법의 법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의 국세의 일반공통법, 명령, 조례와 규칙, 판례, 예규통첩을 들 수 있다.
2019. 3. 15.
